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분쟁·손해 예방 실전 가이드

전월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초보자도 실수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

전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상태’보다도 ‘계약 조건’과 ‘법적 안전성’입니다.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계약 구조가 불리하면 향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의 신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인지, 반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구조와 세입자 권리가 달라지므로 계약 유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 실명·신분증 확인
• 보증금·월세·관리비 항목 명확화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확인
• 중개보수 요율 사전 확인

참고 URL
https://www.hf.go.kr (주택금융공사)
https://www.molit.go.kr (국토교통부)

2.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과 핵심 포인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반드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체크 포인트	주의 사항
소유자	계약 상대와 일치 여부	불일치 시 계약 금지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보증금 초과 시 위험
압류·가압류	존재 여부	발견 시 계약 재검토
신탁 여부	신탁등기 확인	신탁 부동산은 고위험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URL
https://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3.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구두 약속은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시점 명시
• 수리 책임 주체 명확화
• 중도 해지 조건 및 위약금
• 관리비 포함 항목 구체화

‘특약사항’란을 적극 활용해 실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URL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4.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내용	효과
전입신고	거주 사실 공식 등록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	계약서 날짜 인정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보험	최대 안전장치

특히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참고 URL
https://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마무리 개인 의견

전월세 계약은 한 번의 부주의로 수년간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비용 절감이 됩니다.

이 글이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